필라테스 사업장인 우리 센터는 수업을 해주시는 강사 선생님들 모두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서 프리랜서 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유연한 일정 관리가 가능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프리랜서 계약을 구두로만 진행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주와 프리랜서 모두 보관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저작권 관련 조항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2. 업무 범위(Scope of Work)의 명확화
프리랜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업무 범위(Scope of Work)이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 범위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구체적인 작업 내용 기재: 단순히 "웹사이트 제작"이 아니라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5개, 반응형 적용"처럼 상세히 명시
- 수정 요청 범위 설정: 클라이언트가 과도한 수정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수정 횟수를 명확히 규정
- 추가 작업 비용 명시: 계약 외 추가 작업 발생 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3. 보수 지급 방식과 일정 확인
프리랜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문제일 것이다. 특정 프리랜서의 커뮤니티들에서 여러 가지 미지급 사건사고들의 글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지급이 장기화되거나 분쟁여부에 따라 노동청 또는 법적인 공방까지 벌어질 때는 계약서의 여부뿐 아니라 그 안에 명시된 업무분장과 보수 지급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보수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 지급 관련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금(착수금) 지급 여부: 프로젝트 시작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방식 고려
- 잔금 지급 조건: 작업 완료 후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명시
- 세금 공제 여부 확인: 3.3% 원천징수 등 세금 공제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
- 지급 지연 시 패널티 조항 포함: 일정 기한 내 미지급 시 연체료 부과 등의 조항 추가
4.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리랜서 작업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클라이언트와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관련 조항 작성 시 유의점
- 저작권 소유권 명확화: 작업물이 클라이언트에게 완전히 귀속되는지, 혹은 프리랜서가 일부 권리를 유지하는지 명시
- 2차 사용 여부 결정: 클라이언트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포함
-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 여부: 프리랜서가 자신의 작업물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계약 진행 중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 해지 조항 작성 방법
- 계약 해지 시 최소한의 작업 비용을 보장하는 조건 추가
- 클라이언트가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취소하면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명시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해지할 경우 쌍방 합의하에 결정
6. 비밀 유지(NDA) 및 경쟁 금지 조항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 유지 조항(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와 유사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쟁 금지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프리랜서의 자유로운 작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7.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표준 계약서를 참고할 수도 있으며 무료 표준 계약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무료 표준 계약서 참고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