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가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하다.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간이과세 적용 시 주요 혜택
- 부가가치세율이 일반 과세자(10%)보다 낮아짐
-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됨
-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경감됨
또한,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기존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연 매출이 6,00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일부 완화
기존에는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특정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간이과세 적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
소상공인 세액 공제 및 감면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 확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기존 세액감면율
- 도소매업: 20%
- 제조업 및 서비스업: 10~15%
개정 후 세액감면율
- 도소매업: 30%
- 제조업 및 서비스업: 15~20%
즉,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유지 시 세액 공제 확대
기존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 유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 고용 유지 세액 공제율: 기존 10% → 최대 15%
- 고용 증가 세액 공제: 기존 1인당 500만 원 → 1인당 최대 700만 원
이를 통해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은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할 경우,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세법 개정에서는 이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한도: 연 500만 원
- 개정 후 한도: 연 700만 원
즉,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를 통한 매출이 많은 소상공인은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도 일정 부분 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가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2억 원 이상의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사업자의 세금 신고 절차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산 활용이 어려운 일부 소상공인을 위해 초기 도입 기간 동안 세무 상담 및 기술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세액 공제 신설
2025년부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도입된다.
스마트 상점 도입 비용 세액 공제
- POS 시스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비용의 10~20% 세액 공제
- QR코드 결제 및 전자영수증 발행 시스템 구축 시 세금 감면 혜택
온라인 판매 전환 지원
- 자영업자의 자사몰 구축 및 온라인 마켓 진출 비용 일부 세액 공제
-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비용의 일부 세액 공제 도입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5년 개정 세법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간이과세 기준 확대, 세액 공제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다.
소상공인은 이러한 변화를 활용해 세금 신고 전략을 수정하고,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정부의 지원과 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